「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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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6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15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38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물리적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완료단계에 이르러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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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관련 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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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
시·도지사가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규정사항(안 제5조의2제2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현황·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기관유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안 제5조의2제3항)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안 제5조의2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