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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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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3-05 08:36 조회3,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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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3월5일(목) 오후 1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최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국회의원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 행사 순서
◦ 1부: 개회식
- 국민의례
- 축사 : 정병국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석자 소개

◦ 2부 : 간담회
- 좌장 : 민홍철 국회의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 발표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군 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사법원의 이념과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
- 토론 :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
조동양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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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