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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주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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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3-05 17:08 조회1,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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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첨부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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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535() 오후 13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국회의원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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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주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간담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김용남, 정성호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위원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최강욱 변호사님, 제성호 교수님,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방희선 교수님, 조동양 변호사님께 인사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많은 관심을 주신 국방부,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진화된 군 사법제도가 마련되어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장병인권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군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 된 내용은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명의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제출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과 동료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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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