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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1. 「국정운영 5개 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을 수립
·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파일첨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원고, 사진 및 첨부자료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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