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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384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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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2-17 14:4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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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수), 2021년 첫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점검 및 전시작전권 전환과 스마트 국방구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올해 국방현안 파악을 통해 국방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급지원병 전문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예술·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유.출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첫 단추를 꿰는 회기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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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