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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제385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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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3-16 15:27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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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가 발의한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지기본법’을 비롯하여 6.25전쟁 당시에 활동하신 비정규군 공로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국방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주 진행될 국방·외교장관 2+2회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미의 급진적 대화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인권·민주주의와 다자협력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국군의 복무환경 개선과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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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