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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김해시는 MRG 피해자 정부가 책임져야” 민홍철 의원,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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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3-20 16:31 조회20,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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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시의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 부담금 문제해결과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나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이날 청문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했고, MRG제도 역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도입했던 정부 스스로 2006년 폐지해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라며 “두 제도의 피해자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김해시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 의원은 또 김해시의 과도한 동(洞) 구간 보상비 부담으로 노선 단절 위기에 처한 국도 58호선 무계~삼계 구간에 대해서도 “국도는 건설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자체로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차제에 국도는 국가가, 지방도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내용을 파악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또한 최근 드러난 김해공항 활주로 증설 연구용역 실시사실과 관련,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선거 전 공약-당선 후 백지화’ 수순을 밟은 이명박정부를 따라가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 의원은 이어 서 후보자의 신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모 덕분에 외국유학을 하고 아파트 매입자금까지 지원받은 후보자가 ‘증여세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80년대 당시 기준 최소 37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결론”이라고 질책했다.

 민 의원은 대학생인 후보자 아들이 ‘용돈’ 명목으로 2천만 원 가까운 예금 등 4천400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도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대신 실의와 좌절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높이 세워주는 것이 후보자와 같은 사회 지도층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용구 기자 yglee@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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