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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걸선신문]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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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9-30 14:07 조회22,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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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걸선신문]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은 경남지역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오랜 군생활을 마치고 정계에 입문했다. 지역발전과 건설경기 발전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본다.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건설업계 침체의 주된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지만 사실 전문건설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난 70년대부터 40년간의 개발시대에 성장을 구가한 건설업은, 이제는 종사 업체, 인력, 장비가 과잉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는 국내 건설업이 ‘성숙기’ 진입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어섰고, SOC의 대표적 지표인 도로연장 증가율도 1990년대 5.5%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0.6%로 크게 떨어지는 등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건설수요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본 것이고 실제로 명목건설수주액은 지난 2007년 246조원을 정점으로 2010년 226조원까지 축소됐다. 그렇다면 업계 스스로도 건전한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 안고 있는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경제를 선도하는 부문의 성장 효과가 산업연관을 통해 후발 또는 낙후부문에 떨어진다는 이른바 ‘낙숫물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특정 대기업들이 사업을 독점하고, 도급공사마저 특정 지역 특정 학맥이 독점했다. 민간사업의 경우 조경, 설비,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사례도 심각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사 입찰제도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수주업체의 수익을 보장할 수가 없으므로 적정가의 70~80%, 심한 경우 60%에 이르는 낙찰가는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부실시공도 막고 업계의 경영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가 입찰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모순은 있겠지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적정가격 낙찰제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에서도 도입하여 엄격한 심사제도와 가격 외 발주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나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용성, 이런 부분에 적정한 가격을 선정한 업체가 낙찰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 건설업계의 아킬레스건은 담합과 면허 및 자격증 대여라고 생각한다. 담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업계의 자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독, 위반 적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위나 건설업계를 살펴보면 자격증이나 면허 대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기술사, 감리사,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자격증이나 면허를 너무 대여하면서 그 대여를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규제,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어 업계의 선의의 경쟁, 전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8.28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의원님의 생각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4.1 부동산 대책이나 8.28 대책은 임기응변적인 주택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단기적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올인하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행된 월세대출은 5개월 동안 10여 건, 8월부터 시행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역시 실적이 40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는 전세난 겪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고 회유하는데, 설령 거래가 다소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값 거품을 떠넘겨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전월세 상한제 등 실질적인 서민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구매력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구매력을 가만히 두고 발전하면 또 다시 침체기가 다가올 것이고 또한 부동산 대책은 건설만의 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다.
 
 그동안 부동산이 건설업 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바뀔때마다 전 정부의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권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우고 임기내 마무리 하려고 가시적인 정책들만 펼쳐 왔다. 이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그 성과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근본적인 2~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8.28 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져 투기가 되면 또 규제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거래 활성화에 취중한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풀려고 하는 정책이기에 결국 국민들이 빚내서 집을 구매하라는 것인데 국민 가게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데 또 빚을 내서 사라는 것은 곧 국민들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침체된 건설업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싶은 방향과 정책이 있다면?
 
 이미 건설시장 확대를 통한 건설업 성장은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고 더욱이 4대강 공사에 22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 부은 후유증으로, 박근혜 정부는 SOC 사업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4대강 같은 토목사업은 혜택이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지만, 건설은 경제유발효과의 폭이 훨씬 넓은데도 8.28 부동산 대책도 집값 떠받치기와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는 등 건설업의 설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빚고 있다. 
 
 경기활황기에는 신도시 조성이 붐을 이뤘지만, 이제는 40~50년 이상 된 지역의 도시재생 기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건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우리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 건설 수주목표 700억 달러는 전체 시장 8조 달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진출에 주력하고 내수시장은 중ㆍ소 건설사에 더 많이 할애해서 파이(pie)를 키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문제점인 건설사들의 비리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법인은 공정위나 관계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비리 및 비자금 조성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하도급 거래 관련 맨 마지막 업체(실질적인 시공업체)는 가장 영세한 업체로 알고 있다. 영세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 원청업체 부도시 영세 업체들은 줄도산 되는 현실에 대해 영세 업체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대보증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의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방향과 의정철학은?
 
 저는 군에서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거쳐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에 들어와 군 사법개혁과 군내 인권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국가가 시행을 잘못해서 엄청난 시민부담을 불러온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은 저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 등에 있어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등의 예외조항을 일반화해서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는 경우가 한둘이가 아니다.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갈 겁니다.
 
 5.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와 경남지역 민주당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많은 업종과 연결된 우리 경제의 선도산업이다. 국내외 모두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업계도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 주시고, 저도 이번 국정감사와 예ㆍ결산 심사를 통해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관행, SOC 예산의 축소 편성 등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앞서 말씀 드린 입찰제도 개선 등 국회에서 업계를 돕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저는 경남 김해 지역구를 위해 지역에 일 있을때는 꼭 내려가서 일 처리하고 민원도 처리합니다. 주말마다 지역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역 주민들과 만나 대화의 소통을 하고 있다.
 
김홍기 기자 (kimhg2312@naver.com) | 기사입력 2013-09-27 오후 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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