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회 국토위 산하 MRG 민자사업 특별소위 꾸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민자사업의 자치단체 분담금문제를 다룰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경전철 사업과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산하에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특별소위는 예산부처인 기재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지자체의 MRG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MRG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MRG시설 운영공사 설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소위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경전철 MRG 지원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사업을 사실상 주관했던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별소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민 의원은 "MRG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대안모색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별소위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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