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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식은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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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6 18:28 조회20,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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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건설방식은 자가당착”

국토위 국감서 “제2경부고속도로 비롯 도로건설, 민자방식 절대 안 돼”
 “결국 국민들에 통행료 부담 전가될 것, 민자 땐 시공 시행 분리해야”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통행료 인상과 민자 사업자의 수익보전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은 “민자도로 건설은 민간건설업체의 하도급 문제 등 정부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부풀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앞으로 민자 유치 SOC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도 (민주당, 경남 김해시갑)도 “민자 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돼 있다. 특히 통행료의 경우 30년 기한으로 볼 때 민자가 2배가량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도 높아진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반드시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관련기관에 당부했다.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 또한 “최근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있는데, 이는 ‘자가당착’”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수익보전을 위해 민자사업에 지급한 MRG가 2조5980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인수해 90%였던 MRG 수준을 58%로 낮춘 사례가 있다”면서 “원안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도 “제2경부고속도로는 BC 1.19로 경제성도 충분하다”며 민자 건설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만약 국비 건설이 어렵다면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는 건설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고속도로 건설 재정방식 요구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고, 이장우 의원의 시행과 시공 분리 방식과 관련해 도로공사 사장은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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