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영남매일] 민홍철 의원 노력 결실,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3-08 10:12 조회3,283회 댓글0건

본문

(영남매일) 민홍철 의원 노력 결실,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받는다.

공약,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끈질긴 정부 설득,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근거 최초 마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22조제6항).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한편 그간 수요과다예측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김해시민 1인당 20년간 연 13만원, 20년간 연평균 650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김해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후략)

 

aae694eee1d27efe94f4107b8ec132b6_1457491 

 

문보기 : (영남매일) http://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