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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민홍철, "누가 더 김해를 발전시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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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3-16 18:09 조회3,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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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민홍철, "누가 더 김해를 발전시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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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주민우 실습생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민홍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갑 선거구 후보)

◇ 김효영 : ......(이하 진행 생략)

◆ 민홍철 :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갑 민홍철입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현재 지난 주 목요일 날 제가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다음날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아직 후보등록일이 3월 24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아직 시민들께서는 체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중앙정부가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이라는 말 자체에 자꾸 초점을 두고 있는데 법안에 바로 앞 단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는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말은 입법, 행정, 사법과 대비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입법과 사법의 대비되는 행정의 개념은 국가가 예산과 인사 등 적극적인 국가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업재구조화 방법도 있고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부산과 김해, 경남이 경전철을 인수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지원인데 현재 그러한 방법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때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MRG특별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정부 측에다 권고를 하고 그 결과가 이번에 도시철도법을 새로운 근거를 신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근거를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인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이 됐고 논의가 됐고요.

그런데 자꾸 그거 한 가지만 보고 무슨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부산김해경전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당선이 돼서 들어가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근거로 재정지원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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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제가 재선해서 들어가면 보다 크고 넓게 김해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작년에 우리 경남에서 논의가 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교급식법을 제가 이미 공동발의를 해 논 상태거든요? 근데 현재 통과를 못하고 있고 아마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학교급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흔히들 무상급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7~8천개 돼서 산업화가 돼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야역사문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야역사문화를 복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가야역사문화복원 및 발전 그리고 지원에 대한 법률 이것을 이미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 김해를 비롯한 가야문화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아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과 복원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요.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사실 김해가 한 초등학교가 50개가 넘고요. 중학교도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상당히 질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부터 좋은학교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상위 한10%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김해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사실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에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를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제가 볼 때는 명문사립 인문계고등학교가 김해가 없습니다. 여고는 있는데요. 남자 인문고등학교는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명문사립기숙형 고등학교를 한 번 신설해서 이 지역에 중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타지로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특목고의 개념도 좀 중요하죠. 또 특목고가 사실 김해외고가 있거든요? 근데 김해외고는 김해지역 학생들이 입학하는 비율이 한 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고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기숙형, 자사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지만 이 지역에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을 유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사실 그렇죠. 김해같은 경우는 창원과 부산의 대도시 사이에 연결해주는 도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호 연계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에도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와 김해시는 서로 광역단체고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또 안맞습니다. 그래서 3자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가 빨리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를 시작해서 이 권역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상승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편리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그리고 김해지역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이라던지 부산버스도 들어오고요. 김해자체버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고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김해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저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일부 충남지역의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셔틀택시를 운영하면 상당히 버스 대중교통과 택시의 융합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이거 뭐 스포츠게임은 아니고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김해를 발전시키고 우리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참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능력이 있고 아주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을 또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만나 뵙고 그렇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 민홍철 :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진행 생략)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경남CBS)​

http://www.nocutnews.co.kr/news/45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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