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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철도, 도로 공익서비스 소요비용 정부지원 말뿐... 국민 몫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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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9-30 17:18 조회14,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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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16.09.27] 철도, 도로 공익서비스 소요비용 정부지원 말뿐... 국민 몫 우려

 

26일 열린 2016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부실한 정부지원 ▲적자 경전철 운영 지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행률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략...)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정부가 지원해야=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 주도의 민자 MRG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의 협약대비 실제 승차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과도한 MRG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민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해 사업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산김해‧용인경전철 등 MRG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시범사업 1호로 정부가 고시, 추진한 사업”이라며 “사업재구조화 변경 협약안 검토나 기재부 심의, 협약체결 참여 등 국토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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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