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10.13.] HUG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6.3조... 4년새 30배 폭증

개인 2건 이상 중복 보증잔액 전체 9% 차지... 민홍철 의원 "투기수요 자금공급 수단 악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에게 2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해준 규모가 6조300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2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받은 것은 실수요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공기업 보증이 투기수요의 자금공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중도금·잔금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총 38만896건, 보증잔액은 69조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에게 2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는 전체 10%가 넘는 3만3658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보증잔액은 6조2976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3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도 6501건으로 보증잔액은 9165억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중복 보증은 주택경기부양에 나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2년 2088억원에 불과했던 2건 이상 중복 보증잔액은 2013년 7552억원, 2014년 2조4410억원, 2015년 5조8961억원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6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보증잔액 증가폭(약 18배)보다 빠른 속도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경기부양으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투기수요가 자금공급 수단으로 한도나 횟수에 제한이 없는 HUG의 보증을 적극 이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HUG는 보증한도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뒤늦게 1인당 2건으로 제한했다. 민홍철 의원은 “중복 보증이 급증한 것은 분양시장에 그만큼 투기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공기업이 투기적 대출자들에게 공적 보증을 서주면서 분양시장의 과열양상을 부추긴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30만가구를 밑돌다가 2014년에 들어서면서 33만1000가구, 2015년에 51만8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47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치솟는 전셋값에 내몰린 실수요자가 구매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올 상반기 주택 거래(73만1603건)에서 분양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8.3%(20만6890건)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2006년(20.1%)보다도 높다. 분양권 거래가 증가한 것은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아파트 청약과열 양상은 실수요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여러 채를 분양 받는 투기세력이 많은 결과"라며 "뒤늦게라도 정부가 보증 한도를 제한하면서 진성수요 위주로 돌아가 시장이 진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2012년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처음 출시돼 초창기에 가입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최근 몇 년 새 분양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급증한 것 일뿐 투기수요를 조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