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10.17] SK 기부금 뺀 영구임대 예산 45억 쥐꼬리 편성 논란

내년 영구임대 예산 445억중 400억 SK 기부금..."취약계층 주거안정 외면" 비난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공급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구임대에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 445억원이 아닌 45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영구임대 예산에 SK의 기부금을 포함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쥐꼬리 예산 편성은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영구임대 예산으로 44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37.8% 삭감된 금액이다.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착공 등 기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이미 지급된 예산이 내년 예산과 상계처리되거나 정산됐기 때문이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문제는 삭감된 예산 중 대부분이 SK가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납부키로 한 기부금이라는 것이다. 실제 영구임대 예산안 사업설명서상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건설’ 항목으로 기부금 4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기부금을 제외하면 영구임대에 대한 실제 지원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 예산 715억원에도 SK의 기부금 400억원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업을 영구임대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영구임대의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이지만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 한정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사업을 예산에 편입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구임대와 지원 대상이 유사한 다른 공공임대도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뺀 영구임대 본연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영구임대 예산은 MB정부 때인 2012년 4014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했다. 5년 사이 예산이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 영구임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예산을 대폭 줄일 경우 공급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월세난 속에서 영구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이 많지만 공급 부족으로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영구임대 입주 희망 대기자는 3만명이 넘는다.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년3개월로 제주의 경우 59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영구임대 예산안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영구임대 예산 증액과 기부금 편입 문제,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에 대한 예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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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the300)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0261710762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