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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건설사만 배불린 '뉴스테이' 전면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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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02 00:01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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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17.10.13] 건설사만 배불린 '뉴스테이' 전면 개편 예고

- 1조원대 주택기금 투입건설사 수익률만 높이고 공공성은 외면
- 文 정부, 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 변경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건설사 배불리기'라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금 지원을 받는 뉴스테이가 건설업체 배만 불려줄 뿐 서민주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면 재정비에 들어갔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자본 60~70%를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의 자본은 10~20%에 불과하다.

13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개 뉴스테이 리츠의 총자본금 15893억원 중 63.7%에 해당하는 1122억원이 주택기금 지원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은 택지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해도 건설사는 큰 리스크 없이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그렇다고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아니다. 뉴스테이는 임대기간이 8년으로 짧고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다.

분양전환 시 10년공공임대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분양을 보장해야 하지만 뉴스테이는 이런 제약도 없어 사업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임대 사업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금리 및 융자한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7개 단지의 평균 보증금은 13600만원, 월 임대료 48만원으로, 임대료 전체를 월세 환산시 100만원 수준이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77개 사업장 중 개발이익이 큰 그린벨트, 녹지지역 개발을 추진한 외곽개발 사업장(40개 사업장) 비중은 51.9%. 이 사업장은 비교적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지만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발이익에 따른 시세 차익을 임대사업자가 향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되지 않아 도심 내 주거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미 뉴스테이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로 이미 개편을 완료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층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뉴스테이에 주어졌던 각종 인센티브와 공공성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 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가칭)'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최소한 초기임대료와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기사원문 : (EBN) 건설사만 배불린 '뉴스테이' 전면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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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