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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한국감정원, 특정지역만 퍼주나?…후원금 편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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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02 00:10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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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17.10.15] 한국감정원, 특정지역만 퍼주나?…후원금 편중 논란

 

민홍철 의원, "대구·경북지역에만 매몰, 지역별 안배 필요" 

한국감정원이 역대 최대의 매출과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일부 특정지역에만 사회공헌활동을 퍼주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만 매몰되고 있어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단기금융자산 600억원 중 500억원을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예금금리 중 일부를 사옥이전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감면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2013년 최초 50억원 이후 매년 금융성자산 확대로 지난해말에는 500억원 이른다.

민홍철 의원실은 2013년 8월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 혁신도시에 이전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최대주주인 감정원의 여유자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중소기업청의 특정지역 중소기업만을 위한 지원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정원은 지난 2016년 11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1호 기부자로 참여해 성금 7억3000만원(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표금액인 72억3000만원의 10%)을 기탁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동시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부금을 특정지역에 기탁한 것이다.

같은해 5월에는 대구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범죄환경개선사업(CPTED)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을, 8월에는 대구시 두류동 소재 복지재단에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새뜰마을 사업 지원'에 2000만원, 11월에는 대구경찰청에 '범죄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금(2차)' 7000만원 등 2016년도에 1000만원 이상 사회공헌한 7건중 6건, 금액으로는 9억4000만원중 9억3000만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 단 1건만이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명목으로 유관학회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비 역시 2016년 총 123건의 광고홍보선전비가 집행됐는데 지역언론사에 대한 후원은 대구문화방송을 포함한 대구 경북지역 언론사에 13건 5600여만원이 집행된 반면 충청지역 언론사에는 단 2건 400만원이 집행됐다.

홍철 의원은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는 사례다"며 "하지만 감정원의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및 광고홍보비 지출 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에만 매몰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권과 굳이 연관을 짓지 않더라도 지역별 안배에 따른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정원은 공적평가업무(감정평가)를 2016년 9월부터 민간에 완전히 이양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공적평가사업의 수익(2016년 335억원) 감소로 인해 기관의 이익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지가변동률사업(2016년 202억원), 2016년부터 표준주택 조사 및 산정업무(105억원)를 감정원이 전담하고 있어 3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이 고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hj_jin@news1.kr

기사원문 : (NEWS1) 한국감정원, 특정지역만 퍼주나?…후원금 편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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