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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감정원은 정부 캐시카우…순익 40% 정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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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02 00:19 조회1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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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10.16] 한국감정원은 정부 캐시카우... 순익 40% 정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수익 국민에 도움되도록 써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감정원의 고유 업무가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됐음에도 배당성향이 일반 출자기관의 평균치를 크게 웃돌며 정부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배당성향은 201220.3%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0.3%, 39.2%에 달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 3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액 비율을 뜻한다. 배당성향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의 지분은 기획재정부가 49.4%로 가장 많이 보유 중이며, 이어 산업은행이 30.6% 등을 갖고 있다.

서울 사옥 매각이 있었던 2013년에는 정부 배당액이 391억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2015년 말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3' 통과 이후 고유 업무였던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했음에도 이처럼 높은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공시통계 사업, 보상수탁사업, 표준주택 조사 및 산정업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탄탄한 수익원을 마련한 감정원은 2012137600만원에 그쳤던 당기순이익이 20151243500만원, 지난해에는 1398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주택가격동향 조사 사업으로 수익이 급성장하면서 향후에도 11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영업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홍철 의원은 "감정원이 높은 배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옥매각 수익과 정부사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 때문인데, 이를 (배당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연합뉴스) "한국감정원은 정부 캐시카우…순익 40% 정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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