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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Radio]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홍철,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받기 힘든 카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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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8-06 11:58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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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Radio, `19.8.6]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홍철,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받기 힘든 카드? "그렇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간사)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간사>

-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제2의 사드로 비화

- 北 '새로운 길 모색'은 북미회담 대비 하나의 포석

- 지소미아 폐기, 미국 수용하지 못할 것

- 독도방어훈련은 공개훈련으로.. 해병대 상륙훈련도 해야

- 정경두 해임건의안, 철회해야

참고1 : (인터뷰 전문보기) "국방위 북미사일 결의안, 지소미아 파기 가능"

 
 

참고2 : (인터뷰 영상보기, YOUTUBE) 북 발사체, 북미 실무 회담 조급성의 표현!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자 >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안보 관련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민홍철 의원 연결해서 안보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민홍철 > 예,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진행자 > 또 북한이 발사체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계속 이러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 민홍철 > 현재 아마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미국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실무협상에 앞서서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런 압박

☎ 민홍철 > 네, 그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닌가. 대남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한미 그 연합훈련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민홍철 > 11일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그 훈련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과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F-35A라든지 글로벌 호크 정찰기라든지 이런 최신형 무기 체계를 도입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 자체의 대내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사일이나 방사포 시험 발사 등을 통해서 군부 사기진작 등 내부결속, 체제결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게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현재 굳이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조종 방사포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UN의 제재나 미국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 대내적 훈련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저는 생각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는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새로운 길이라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사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신년사에서 역시 북미회담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연말쯤 가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라고 엄명 엄포를 했는데요. 아마 역으로 보면 지난 번에 판문점 북미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북미 실무회담의 조급성, 그런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전 분석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아무튼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길을 발표하고 뭐 천명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고요. 연합훈련이 끝나면 아마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의원님께서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셨으니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훈련 이름 안 정해진 거죠?

☎ 민홍철 > 원래 이제 훈련 이름을 사전에 양국간 합의하에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런데 아마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서로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애초에 이야기됐듯이 동맹19-2 이건 아니라는 거죠?

☎ 민홍철 > 그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19-1동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군사외교적 북미회담이라든지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의도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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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게 북한결의안 정식명칭이 ‘북한의 핵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국방위 차원에서 채택이 된 건가요?

☎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하에 자유한국당이 낸 결의안과 저희 민주당이 낸 결의안을 서로 수정하고 절충하고 보완해서 국방위원회 단일안으로 어제 채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 한국당 안,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당 안에 보면 레드라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명확한 레드라인, 봉쇄정착으로 전환하는 기준선 이걸 천명하는 것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데 이건 빠진 겁니까, 결의안에서?

☎ 민홍철 > 네, 그것은 서로 협의 하에,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 측에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대북한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지 또는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었기 때문에 주로 북한에다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수정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대북 결의안이지 대정부 결의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예컨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만 없고 우리 정부가 어느 일정하게 선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그러나 다만 현재 한반도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평화프로세스가요. 그 다음에 남북 군사분야 9.19군사분야 합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현재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지금 절충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특히 동맹국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홍철 > 네.

☎ 진행자 > 국방부 쪽에서는 그런 연락 받은 바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민홍철 > 그래서 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일 날 에스퍼 장관이 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할 것이 한 두 가지 안 있겠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중거리 핵미사일 INF 미국과 러시아의 협정을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 분명히 미 국방장관이 지상 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유추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인데 이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방부의 답변은 아직까지 공식적 그런 얘기가 없고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가상의 전제를 놓고 답변할 순 없다,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한 것은 에스퍼 장관이 왔을 때 현재 한일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얘기는 아마 해보겠다 는 취지로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질의 했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가상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국방부 답변이 그렇게,

☎ 민홍철 > 그러나 이제 아마 에스퍼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중거리미사일 배치,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변강국들, 특히 중국을 또 자극할 수 있고 제2의 사드 배치 문제로 또 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아주 미국이 요구했을 때 한미동맹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지 아주 참 난감한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상당히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표현쓰시는데 우리가 받기 힘든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제2의 사드가 사드를 능가하는 파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 민홍철 >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아주 신중하게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거둬들이나요.

☎ 민홍철 >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참 지혜를 짜내야 되겠죠.

☎ 진행자 > 네, 난제입니다. 난제.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니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거죠.

☎ 진행자 >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도에 미국이 어찌 보면 작용을 해서 체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정보교류는 한 24건, 주로 북한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관련 정보를 교환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효성을 떠나서 현재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안보상 이유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방국가간에, 친구간에 서로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거래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안보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명분상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볼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번 가정을 해서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만약에 꺼내면 에스퍼 장관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 민홍철 > 글쎄 아마 분명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걸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한미일의 삼각안보체제는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삼각체제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이기 때문에 이걸 지렛대로 해서 한일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게 독도방어훈련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복절 이틀 전에 실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기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지금까지 비공개로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일관계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공개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민홍철 > 저는 뭐 이번에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연합독도방어훈련이 해군도 참여하고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참여하는 연합훈련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일본메시지죠. 그리고 해병대 상륙훈련, 이것도 그동안에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7월 23일 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3월에 일본의 초계기의 또 여러 번 침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해야 된다. 영토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될 때다, 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죠. 현재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민홍철 > 이것을 굳이 어떤 논란의 얘기를 제기할 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논란도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영토 주권이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민홍철 > 네.

☎ 진행자 > 이 문제는 살아 있는 겁니까? 쏙 들어간 겁니까?

☎ 민홍철 >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보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심지어 오면초가다 이렇게 안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을 뛰고 있는 지휘관을 과연 지금 어떻게 해임이나 교체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당에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안보 국회를 열자고 해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저는 진지하게 우리가 현안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급변하고 있는 우리 주변 안보정세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여전히 어제 모습은 또 정쟁이었고 또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관을 모욕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안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상황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때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다 경고사격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철회 돼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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