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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신년기획] "첨단 기술군 거듭나도록 국회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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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1-08 11:1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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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듣는다  
 
장병 근무여건 개선·국방개혁 2.0 중점
미 상·하원 군사위와 지속적 교류 추진
한미동맹 미래지향적으로 진화 단계
묵묵히 임무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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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우리 군이 앞으로 정예 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일종의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군은 이미 드론봇을 비롯해 워리어플랫폼, 인공지능(AI) 활용 무기체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군의 정예화·과학화·첨단화를 이루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정예 강군으로서 전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국회가 많은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입법부의 국방 분야를 이끄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내고 예비역 준장으로 군문(軍門)을 나선 군 장병의 대선배 민홍철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우리 군을 위한 통찰력 있는 비전과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는 먼저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국방에 불러올 영향에 주목하고 “우리 군이 ‘첨단 기술군’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국방일보와의 인터뷰 전문.


- 21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국방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다. 나도 그런 소신을 갖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방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때로는 애정 어린 비판을 하며 군 발전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조언을 해왔다. 국방위는 정쟁에 휘말리는 위원회가 아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제약 사항이 있었지만 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아래 국방위를 이끌어나갈 생각이다.”   


-‘상임위 중심 국회’를 강조해 오셨는데 올해 국방위의 중점 방향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국방개혁 2.0 추진 상황을 챙겨봐야 할 것 같다. 장병 복지 분야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다. 특히 국방개혁 2.0과 맞물려 부대 구조를 개편하면서 일부 막사는 열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개편될 부대 병사들의 환경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장병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훈련장 확보 문제 등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방안보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19보다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주변 강국들은 현재 극초음속 전투기·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더 혁신적인 무기체계가 나올 수 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가장 효과를 거둔 무기체계는 드론이다. 앞으로 미래 전쟁의 양상은 기존 전투 무기체계와 다른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것이고 드론도 그중 하나가 아니겠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무기체계 변화는 코로나19 그 자체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다.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형태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느 정부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판문점 선언 같은 성과물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의 명시적인 도발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분위기를 만드냐가 관건이다. 역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한반도 정책도 형식·내용적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특히 나는 남북 대륙철도 연결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은?

“한미동맹은 6·25전쟁을 기점으로 굳건히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도 확실하다. 다만 전쟁 이후 초창기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1970년대 들어 어느 정도 주고받기가 가능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면서 완전한 공유가 시작됐다. 질적인 발전과 내용적 변화가 태동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동맹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 우리도 공동의 목표를 두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 즉 동맹의 목표가 확대될 위치에 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킬 단계란 뜻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역시 미국 상·하원 군사위와 주기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고 판단, 양원 군사위원장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대다수는 ‘MZ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다.

“지금 세대를 단군 이래 가장 혜택받은, 가장 많이 교육받은, 풍족한 세대라고들 한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세대이기도 하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린 우리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경쟁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 정의다. 또 상당히 가치지향적이면서도 개인주의화된, 개성이 강한 세대다. 나는 이 개성에서 희망을 본다.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을 창출할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넘치는 아이디어와 의욕을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발산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엇이든 도전해 보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이른바 안정적인 직업들이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20년 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고 집중투자해 그 길로 가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장병들에게 새해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현장에 가보면 늘 느끼지만, 우리 군은 강한 군이다. 장병들도 열심히 복무하고 지휘관들도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는 이것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는 물론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많이 고생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 2021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한다. 60년 만에 오는 귀한 해인 만큼 장병들 모두 뜻하는 바가 다 이뤄지길 바란다. 건강한 복무는 필수다. 장병 여러분이 있기에 부모·형제가 후방의 각 분야에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늘 감사하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청춘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국방위도 장병 여러분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사원문 :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104/4/BBSMSTR_000000010026/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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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