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제화...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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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甲)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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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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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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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사무·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정부의 재정·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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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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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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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프레시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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