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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 광주, 울산, 제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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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9-13 14:41 조회9,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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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주, 울산, 제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

-허위신고 4건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 다운 계약 및 지연신고, 미신고, 자료미제출, 허위자료 작성 등으로 적발된  총 1,973건 중 경기도가 501건으로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는 6월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120건보다 2.1배나 늘어난 253건이 적발됨으로써 각종 투기와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핫 플레이스’임이 증명됐다.

 

또한, 지난해 145건이 적발된 부산은 6월말 현재 142건이 적발됐고, 광주는 67건에서 70건, 울산은 49건에서 53건으로 대폭 늘어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6월말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적발된 불법거래 적발건수가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63.3%,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87.6%에 달한다”며, “업,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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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