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사업, 4대강 사업!

​- 4대강 보 유지보수비 4년만에 2배 증가 (‘12년 75억→‘16년 1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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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4대강 유지관리비가 아닌 순수 16개 보 운영비가 ‘12년 보다 무려 124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유지보수비의 경우 예산이 2배이상 증가하였다” 며 “혈세 먹는 4대강 사업은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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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해 국가하천의‘하천공사’는 정부가,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국가로 이관하는 하천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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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4월‘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경인아라뱃길 아라천 18.7km포함)의 제방 및 저수로, 보, 저류지 및 홍보관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고시하였고, 이중 보, 보 영향권 내 시설 및 저류지의 유지보수는 한국사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현재‘12년부터 16개보 및 문화관, 보 상·하류 일부구간 내 시설물을 국토부로터 위탁받아 관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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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12년 16개 보의 운영비는 187억원이었지만,‘16년에는 311억원이 편성되었다. (’12년 대비 124억원 증액). 특히 유지 보수비는 `12년 75억원에서 `16년에는 2배가 넘는 151억원이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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