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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軍을 軍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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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8-03 15:54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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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을 軍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어제(8. 2) 기무사의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무사가 그동안 군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의 첨병역할을 해온 원죄를 감안하면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인과 서인 통신사들이 당파성 때문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엇갈린 보고를 했고, 그 결과로 무려 7년 동안이나 백성들은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온 국민들은 역사가 주는 값비싼 교훈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에 해체 수준 이상의 질적 변화, 완벽한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반헌법이고 불법적인 계엄계획을 작성했다는 팩트조차 부정하고 "쿠데타가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로 미화 · 호도하며 기무사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듯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박근혜정부의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자유한국당이 가치있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정부와 개혁대상인 기무사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이 아니라 60만 국군장병과 5천만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2004년 기무사에 의해 작성되고 관리된 "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문건"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사 본연의 업무이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과는 작성 목적이나 법적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무사가 주체가 되어 계엄 · 쿠데타를 계획한 2017년 문건과 법령에 따라 정부전복을 막기 위해 대비한 2004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견강부회의 꼼수일 뿐이다.

진실에 눈감은 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사슴은 사슴이고, 아무리 화장을 시켜도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군이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길을 가게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일부일지라도 정치군인들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구태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하게 만들 것인가?

기무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군의 정치개입, 계엄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을 만드는 길을 찾는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8 년  8 월  3 일

더불어민주당 기무사령부 TF 단장 민 홍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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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거리 : (NEWS1) 민홍철 "기무사 2017년·2004년 문건, 법적 근거·성격 달라"
http://news1.kr/articles/?338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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