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공약 40-전세사기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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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1-07 09:02 조회1,830회 댓글0건본문
<전세사기 강력대응>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
✔️임차인 피해 예방: 근저당권 설정 진행 상황 확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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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마을에서 공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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