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공약50 기술경쟁에서 앞서가는 나를 위해, 이재명]-특허심사 하이패스 기간단축 최소 3개월까지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됩니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입니다.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첫째,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하여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셋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