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공약51 과세 천천히, 투자자보호 제대로!-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과세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전하며 해당 공약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향상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안 발의와 즉각적인 논의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