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마피아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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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또한 다르지 않다. 대장동 건은 이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내가 검찰에게 기소당한 사건이다. 검찰은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다. 결론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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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이미 그때 현미경을 들이대듯 대장동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내게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이미 그때 그 점을 문제 삼지 않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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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LH의 공공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로 바꿔놓은 건 국민의힘 세력이다. 하지만 나는 성남시장이 되면서 민간개발을 막고 성남시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공공개발로 시민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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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력의 저지로 공공개발이 막히자 공공민간 합동개발이라도 해서 최대한 공익환수를 하기로 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의힘 세력이 장악한 시의회의 반대로 지방채 발행이 막혀 성남시 예산만으로는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민간투자를 받아야 했다. 이에 나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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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민간이 댄다. 손해와 위험은 민간이 진다. 성남시는 사업이 어떻게 되든 고정이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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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꺼릴만큼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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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을 투자한 성남시는 당초 예상이익의 70%인 4,400억 가량을 환수했고 1조 3천억을 투자한 그들의 몫은 30%인 1,800억이었다. 나중에 지가 상승으로 그들의 이익이 2천억 가량 늘었지만 성남시가 업자들에게 1,400억원을 더 부담시켜 전체이익의 60% 가량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린 결과가 됐다. 내가 아니었으면 5,800억도 그들 업자와 정치인, 전직 검사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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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은 나의 기습에 또다시 당한 셈이다. 토건마피아가 지금까지도 결사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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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통한 그들의 이익 추구는 매일매일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만든다. 공동체 전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회의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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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다. 이 적폐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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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완화, 대규모 주택 공급, 기본주택 등의 영민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하기로 작정하고, 용기 있게 결정하고, 과감히 실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자신감이 내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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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집 걱정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내 목표 중 하나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부정과 불의를 끝내겠다는 백만, 천만 국민의 뜻과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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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마음을 모아주시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