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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대 공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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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2-03 10:28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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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대 공정정책>

ㆍ사시부활

ㆍ정시확대

ㆍ공정채용

청년을 만나는 일정이 많습니다. 매번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절박하지 않은 청년이 없고, 사연 없는 청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하여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사시 일부 부활' 입니다.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대입 정시 비율 조정' 입니다.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습니다.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채용 확대'입니다.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습니다.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장"이라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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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