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TF」단장 민홍철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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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李모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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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TF」를 구성하였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 이외에는 어떠한 희생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은 단 한 명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육군 28사단 尹일병 사망 사건 당시 군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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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선되지 못하였고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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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李모 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회유·은폐, 부실·봐주기 수사,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보고지연, 상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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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제1 원칙’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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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숨기고 감싸라는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잘못된 조직문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구태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장병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아 있는 병영 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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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군은 유가족의 참여하에 피해 발생시점부터 초동수사, 사망, 그리고 그 이후 조치까지 부대관계자, 군사경찰, 군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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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군 내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이익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군부대 성폭력 사건 발생과 신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 즉 사건의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 미온적 처리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군과 국방부의 조사와 대처의 잘잘못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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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소속을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 작동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TF’」 9명의 위원들은 이번에 나타난 잘못된 병영문화의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아, 故 이모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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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또한 더 이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한책임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기를 엄중 촉구합니다.

함께 활동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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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 국방위 기동민, 김병주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권인숙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최기상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이철휘 지역위원장 이철휘 前 육군 대장입니다.
▶군 법무관을 지낸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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