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가 현실적으로는 10년간 월세살이 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주변시세와 동일하게 분양되면 공공임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시 현재의 분양가 산정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