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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개정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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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6-12-13 21:23 조회6,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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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나 LH, 건설회사가 이익을 위한 것 입니다.
정부나 LH, 건설회사가 10년 공공임대 제도로 분양할때 10년간 임대료와 최초 분양 당시의 아파트 가격만으로도 적정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기에10년 공공임대 제도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10년후에 5년 임대방식으로 분양하더라도 정부나 LH, 건설회사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나 LH,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정부나 LH는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상반되는 주장을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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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