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피눈물만 납니다.
그렇게 현정권과 정부를 힐날하게 비판하던 의원들이 그 중에서도 국토위 의원들이
그 누구도 악덕 업자편에선 "국토부" 괴변을 묵살시키고
5년 임대보다 더 처참하게 살아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11월 8일 논의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해 놓고
추미애씨나 김무성씨 그리고 국토위 소속 모든 의원들 모두 꼬리를 내린 형국입니다.
국토부 괴변에 수긍하며, 논의를 11월 24일로 다시 하자고 해놓고서는 이마저도
연기함으로써 '악덕 업자편에선 국토부' 괴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김태호씨가 선거 때 선동적(?)으로 주장했던 입법처럼 되지 않기를
눈물로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10년임대에 들어 온걸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의원들은 대응을 안할까요? 어영부영 악덕업자들의 로비가 있어서일까요?
왜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었을까요? 더 더욱 현시국에 말이죠!
왜 악덕 업자편에선 국토부 괴변에 반기를 들지 못할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