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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임법 개정) 이제 반대할 정부가 없으니 개정안통과만 시키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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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3-14 09:35 조회7,0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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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의원님들께서 주장셨던 것이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업렫다고 하셨지요?"
이제 반대할 정부가 없어 졌으니 '2개 조항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지 마시고, 정부가 반대한다는 핑계도 대시 마시고
10년 공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까지는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셨지요!  사실 국토부 10여명의 공복들이 반대한다고 하셔야지요?
아니면 솔지하게 악덕 임대건설사가 로비가 심하여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 50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1) 없었던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2) 아니면 '5년 공공임대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해달라고 했습니까?
 (3) 아니면 '5년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더 장기저리로 대출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말씀좀 해보세요.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지 마시고요?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국토부 공복들의 주장에 왜 질타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50%에 공급해 주었나요?

이제 정부가 없어 졌으니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2004년말 악덕업체가 국토부 공복들과 짜고 애매모호하게 알박기한 시행규칙을
14년만에 원상회복시켜, 공공임대아파트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변명거리 찾지 마시고,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한규택님의 댓글

한규택 작성일

옳은 말씀입니다.
온갖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싸게 건설하고, 임대료까지 다 받아가며, 나중에는 시세대로 분양하고
정말 공공임대 사업체에서는 손해날 걱정 하나 없고, 꿩먹고 알먹는 특혜까지 주고 있는 셈입니다.
LH가 부채가 많거나 경영난이 심한게 공공임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서민들의 주거복지 사업인 공공임대사업에서 멧구려 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토부의 말도안되는 궤변에 더이상 농락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