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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세입자의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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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규택 작성일17-03-18 00:04 조회6,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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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공임대 사업자는 LH가 되었던, 민간건설사가 되었던 5년공공임대로 손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습니다.
특히 부영은 공공임대로 꽤 재미를 본 업체입니다.

제가 가정해본 10년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든후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었지만 원래 흙수저고 봉급도 그다지 많지 않아
자금계획에 비추어 자금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 얼마가 모자라 결국 공공임대로 눈을 돌려 지원을 했을것입니다.
그래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니, 서민을 위할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입니다.

10년을 사는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고령화등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집값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고 집가진 사람들은 집값에 혈안이고, 부동산까지 가세하니 시세는 나날이 오르기만 합니다.
차라리 민간임대는 일찍분양도 전환해주고 예상분양가도 미리 공지하여 오르는것에 상대적으로 불안함은 덜합니다.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느긋합니다. 애초에 건설할때 토지조성비용등 혜택을 받아 건설원가도 생각보다 덜들어가고
임대료가 주위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전세가 아닌 월세 또는 반월세라 돈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 감정위원 2명을 위촉하여 감정가 산출하여 세입자에 분양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나가라 합니다.
공공임대 사업해보니 이쯤되면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쉽습니다.

살다보니 10년가까이 된 어느날 분양전환가가 날라왔습니다. 계약종료 몇개월남지도 않았는데 전환가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아무리봐도 전환가가 너무나 비싸 고민에 빠집니다. 그간 아이키우고 월세내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오히려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저 버렸습니다.
차라리 예전에 공공분양받았더라면 하는 후회마저 들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누라는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집이고, 감정가가 그래도 시세보다 1~2천이 싸게 나왔다며
당장집을 어디서 구하고, 여기떠나서 어딜가냐고 며칠을 싸우다가 결국엔 막대한 대출을 받고 분양받기에 이릅니다.

내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미국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우리나라 은행금리마저 계속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니 대출원금에 이자를 내고나니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 집값마처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줄줄 알았던 이집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있습니다.
뉴스로만 들었던 하우스푸어가 이제 내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사람이 공공임대를 선택한것이 잘못입니까?
아님 공공임대가 서민용 주택이 아니라며, 10년공공임대는 감정가대로 분양한 업체의 잘못입니까?
애초에 흙수저로 태어난것이 잘못입니까?
10년공공임대가 5년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면 이 정도로 불행해지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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