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애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으로 인해 공공개발이익과 시세 차익 모두 건설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2019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진행될 예정인데 청약저축자, 원주민으로 입주한 무주택서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야 할 현실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성남시에도 있는 10년 공공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소송을 진행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며“부당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화 하여,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무주택서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