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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법개정촉구) 탈세 부영주택, 1196억원 법인세 납부! - 누구의 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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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4-26 09:27 조회5,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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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5년과 10년 임대아파트만 건축하는 "부영건축"이 탈세했던 1196억원 법인세 납부했다고
언론  기사(17.04.26)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도에는 최순실이한테 70억원을 바쳐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다 7억원만 뜯겼다고
언론이 전하기도 했고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납부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7~8년(?) 전에는 베트남에 100억원(?) 상당의 피아노를 초등학교에 기부했다고도 전해 졌던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영주택'은 꿀릴게 없을 듯 합니다. 어차피 서민들에게 월임대료 인상 협박과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주변시세라고 또 겁박을 자행하며 고가의 임대료와
악날한 주변 시세분양금으로 결손(?)을 메우려고 온갖 작태를 벌일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1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즉시 납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한 푼, 두 푼 현장에서 피를 토하며 노동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아파트 임대료"로 납부했던 돈입니다.

전국의 150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미 악덕 임대건설사들에게 볼모로 잡힌지 30년이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 사는 서민들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지옥을 헤메이고 있는데, 부영주택은
어느 정권시절에 폭풍같이 성장한 기업이던가요? 어느 정권시절에 임대아파트 건설하는데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기 시작했던가요? 임대아파트 서민들은 지옥을 헤메이는데 말이죠!

더 나아가 공공10년임대아파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2004년말 국토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하위 시행규칙에 '공공10년임대아파트'만 ""감정평가금액이하""로 한다는 알박기 자행했는데
어느 정권하에서 지옥같은 악행을 자행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10여년이 지난 지금  악덕 임대건설사들이 알박기 한 '감정평가'는 '주변시세'라고
겁박을 하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쫒고 있는데, 과연 당시의 주권 정당이었던 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은 '정부의 주택기금'을 건축비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건축비는
임대보증금으로 건축해서는 매달 임대료를 받아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토부 몰상식한 10여명의 공복들은 공공10년임대아파트는 서민용 임대아파트라고 괴변을 늘어 놓고
법을 바꿔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약한 '국회의원'들은 7개월째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권이든, 2004년말에 저질러 놓은 지옥같은 악법을 바꿔 주는 정당에게
우리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는 표를 던질 것입니다. 왜 지난 7개월째 통과시키겠다고
정치인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공약을 헌신짝 버리고 있는지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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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