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신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지원 작성일17-04-29 17:28 조회5,59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안녕하세요 의원님 다름이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시 업주가 벌금을 물게되는 법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조작하면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지만 , 업주가 검사없이판매하면 업주와 해당 담배를 판 아르바이트생이 벌금을 무는 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미성년자가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