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임법개정촉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왜~~~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는지요?

2004년말 민주당정권시절 알박기 한 '감정평가'이하 조항이 부메랑이 되어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이렇게 하루~하루~피눈물을 흘리며,
공10년 임대아파트 들어온 것을 통탄하고 있는데
도제체 """"현정권""""과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지요.
심지어~~
악덕임대건설사 편에선 "국토부 소수 공복"들이 "공공10년임대아파트"가 서민용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업자"들을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을 막아내는 국회의원과
정부 권력은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요?
김미현 장관도 그렇습니다. 도데체 "악덕임대건설사"들이 어떤 조직적 로비를 했는지(?)
의원시절 했던 행동과 국토부장관 된 이후 행동을 보면, 치가 떨 노릇입니다. 

애꾸즌 "원자력 발전소" 단죄시키고, 북한에 대동강 기적을 만들어 주겠다고나 하고~~
도데체 뭐하는 것인지?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는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9월 첫번째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 작은 분양전환이지만,
공식적으로 첫번째 분양전환이 됩니다. 이때~~
'감정평가' 이하라는 시행규칙 조항이,
악덕 건설사가 분양하겠다고 신고하고 사업승인받은 "건축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로 분양할지? 아니면
업자 논리데로 "주변시세 감정평가"로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악덕임대아파트 건설업자"들은
돈로비(?)를 '주변시세'로 '감정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제체 2004년말이전까지는 공공10년임대아파트나 공공5년임대아파트나 분양전환조건이 같았는데
왜 '공공10년임대아파트'만 "주변시세로 감정평가""하도록 알박기를 허용했는지? 민주당 정권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2004년말 무슨 작당을 하셨던가요?

빨리 공10년 임대아파트 전환과 관련 법을 개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초로에 들어 공공10년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이렇게 하루하루 지옥같은 날을 살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공공10년임대아파트에 들어 왔는데, 법을 바꿔주겠다는 문제인씨 공약을 믿고
선출해 주었는데 도데체 이게 뭡니까?
공공10년임대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