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15. 6. 4(목) 오전 8시

  -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장

 0 군 부적응자 문제는 가정, 사회, 학교, 군대가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하며 군    이 군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민홍철의원 질의 /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답변 / 이명숙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국방부) 답변 /                     이황규 인사기획관(국방부) 답변

 0 진술인 주요 진술 내용

   - 부적응 병사 관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군내 생명존중의 정신 및 존중과 배려의 실천 필요

   - 복무부적응 병사관리에 대한 신상관리에 있어 개인의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장병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현상과 연관된 행동과학 관련 영역 전반을 중장기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설립 필요

   - 심리상담·치료 전문 인력 확대 및 그린캠프 운영 체계 정비 필요

     ▵대대급 부대까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 군 병원 정신보건 전문요원(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 배치 필요

   - 군복무 부적합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현재까지 관심병사로 선별될 시,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 참여·지휘관과의 면담 등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취해 짐

   -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필요

     ▵군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개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도입 필요

   - 복무 부적응자 관리를 위한 그린캠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