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국회(임시회)제10차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 민홍철의원질의, 임천영법무관리관답변,서보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경희대)답변

- 일 시: 2015. 06. 23(화)

- 내 용: 1. 군사법원에 있어서의 헌법상의 문제, 위헌성 여지 개선해야,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심판관제도 폐지해야.

            2. 군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대부분 평상시 형량이 낮음.

            3. 순정군사범에 대해서 확인조치권 유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기타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 유지, 이렇게 되면 역차별 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