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 제334회국회(임시회)제03차국토교통위원회
- 민홍철의원질의, 국토교통부 2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답변
- 일 시: 2015. 07. 01(수)
- 내 용: 1. 광역도로 사업 2014년도 예산 중 50억 불용되었는데 이중 16개
세부사업 중 동김해, 부산식만JCT사업에서 유일하게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업변경 때문인지.
2. 서울-의정부간 동부간선, 함영-양산간 고속도로는 2015 예산 전혀
반영되지 않음.
- 기재부의 지침 때문에 1,000억 이상 지원할 수 없어서 사업진행 못하는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니 서울-의정부 동부간선, 부산-김해
초정 함양, 부산-양산 등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 될 수 있는지
3. 택시발전법에 의해 대전시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결산안 보니
감차보상비 집행률 저조. 국토부에서 광역시별로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수요자 위주로 광역시도별 달리 기준을 정한다면.
4. 택시발전법에 보면 공영차고지 2015말까지 설치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음. 이 사업을 법인과 개인이 공동출자하여
민자 투자형식으로 (행정지원해주는 개념)공용차고지 허용해주면
어떨지 검토바람.
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 말로 끝이남.
아직 수요가 많음. 올해 끝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함.
6. 항공법 분법 관련 자료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