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원회]제335회 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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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8-24 11:55 조회7,448회 댓글0건본문
□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국토교통위원회원회
- 민홍철의원질의, 유일호장관(국토교통부)답변, 실무자답변
- 일 시: 2015. 07. 13(월)
- 내 용: 1.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주암댐도수터널사업 예산 편성
- 수자원공사와 사업비 분담 필요하다고 국고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시급성 때문에 매칭에 관계없이 국비 先투입 필요’강변
- 본예산보다 무려 11배나 증액 요구
2. 평화의댐, 2015년예산 심사시 131억 삭감했더니, 추경으로 135억 증액요청
- 평화의댐 뿐만 아니라 금강산댐(임남댐)도 가뭄에 바닥 드러내는데.
- 삭감예산 추경에 끼워넣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무시하는 관행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