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답변 /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인천대학교) 답변 /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고려대학교) 답변

- 일 시: 2015. 10. 26

- 내 용:

1. 향후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복지부담 증가는 불가피.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증세확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은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득의 역진성을 촉발해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