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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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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장명진 청장(방위사업청) 답변 / 한민구 장관(국방부) 답변
- 일 시: 2015. 11. 09 (월)
- 내 용:
1. 국방과학연구소장, KF-X사업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 탑재될 것이라 밝혀. 그러나 방사청의 대통령 보고자료엔 스텔스 기능 빠져.
2. 초기 함정용으로 개발된 ASEA 레이더 기술. 방사청은 국내 기술력이 80%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나, 항공용으로 활용 위해선 추가적인 연구개발·기술보완 필요해.
3. KF-X사업, 양산비용만 18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어마어마한 국민혈세 투입되는 만큼 출발 시점부터 철저한 관리와 점검 필요.
4. 군 사법제도, 일반 민주적인 사법절차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선 이뤄져야.
5. `05년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에 따라 12개 부대 해체. 그러나 장군 숫자는 10년 간 1명 줄어.
6. 군장비 현대화에 따른 운용 유지비 과다. 예산 절감 및 집행 효율성 강화 위한 대책마련 필요.
7. `16년 신규사업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절차 없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수 과다. 계속사업 중 집행률 저조사업도 다수. 적절한 절차와 적정예산 반영 위해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