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김현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현미 국무위원 후보자 답변

​- 내 용 :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 중에 열정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 여성장관으로서의 따뜻함과 섬세함으로 국토교통 정책을 잘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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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문제가 있음. 경기부양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나 무리하게 돈을 풀어 결과적으로 주거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음. 또한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을 무시한 규제만능주의에도 문제가 있음. 이제는 정책의 방향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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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주택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해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성화(투명화) 추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의료보험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