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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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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4-26 16:48 조회9,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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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13. 4. 26(금) 09:50

민홍철위원 발언/

현재 추경의 편성자체가 15조 8천억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빚을 내서) 하는 추경임.
그 과정에서 민생을 위한,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3천 100억 밖에 안 됨.
특히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안)도 불여불급한 공기단축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많음. 따라서 국토위에서 추가 증액없이 정부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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