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일시 : 2014. 2. 24(월) 10:00
-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 국토교통부, 해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인재로 경량철골구조물을
일반철골구조물에서 분리해 따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LH공사 부채부담을 줄이기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조기분양전환 허용은 서민주거 안전을 침해 할 수 있음
* 공익서비스비용(PSO) 등 공기업 부채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