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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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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4 13:47 조회2,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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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G1D0N3L2E4M1M3V0H7P0W5T3E4P1

ab95c0964de58443c3f650475febb0dd_16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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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