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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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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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생활권 단일화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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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ㆍ울ㆍ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창원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를 잇는 철도로,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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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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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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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